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점포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영업 노하우, 단골,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금전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핵심 체크포인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 권리금 계약이 필요한 이유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막았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해집니다.
실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금 계약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www.law.go.kr
2. 권리금 계약서 기본 구성
권리금 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양도인(현 임차인)과 양수인(새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 상가 주소 및 상세 정보: 건물명, 층수, 호수 등 정확한 공간 식별 정보
- 권리금 금액: 정해진 액수를 숫자와 한글로 모두 표기
- 포함 항목 명시: 인테리어, 집기류, 점포운영 노하우 등 권리금에 포함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지급 조건 및 시기: 권리금 지급 시점(예: 계약일, 잔금일 등), 분할 지급 여부
- 권리금 반환 조건: 임대인의 계약 방해 시 환급 여부 등
- 서명 및 날인: 당사자 및 입회자(있을 경우)의 서명 또는 도장
이러한 항목들은 계약 당사자의 이해를 돕고,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 예시 서식 보기: 대한상공회의소 - 권리금 계약서 양식
3.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도지만,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계약서 별도 작성: 일반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내용을 포함시키기보다는,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에 대비해 유리합니다.
- 구두합의 금지: 모든 조건은 서면화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녹취나 문자 내용도 보조 자료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 가능성 검토: 고액의 권리금 거래일 경우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보호력이 강화됩니다.
→ 참고: 서울시 - 상가 임대차 가이드북
4. 권리금 반환 조항 반드시 포함해야
권리금 계약에서 가장 큰 분쟁 요소는 권리금 미회수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입주를 막거나,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사전에 권리금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불필요한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조항 예시:
"만일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무산될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권리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5. 요약 및 전문가 상담 권장
권리금 계약서는 단순한 금전 계약이 아니라, 상가 운영권 이전에 관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점검한 후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권리금 항목 명확히 구분
- 지급 시기 및 방식 확정
- 임대인의 동의 여부 확보
- 반환 조건 구체적으로 명시
사례에 따라 계약서 문구와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 전문가 상담 신청: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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