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실업급여 조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총정리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은 후 가장 걱정되는 건 생계입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폐업 자영업자 역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

✅ 폐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폐업 후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폐업만으로는 부족하고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의무 가입이 아닌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안내
2.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함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일 때만 지급됩니다.
   • 매출 부진, 적자 누적, 사업장 화재,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사유는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됩니다.
   • 단순 권태, 업종 변경 등의 자의적 사유는 제외됩니다.
3.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 실업급여는 생계보장과 더불어 재취업 유도 목적입니다.
   • 수급 중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 보고 및 취업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바로가기
4. 폐업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실업급여는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늦으면 지급 불가합니다.
   • 폐업 후 빠른 시일 내에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보기

고용24_개인

폐업 후 실업급여 조건

---

💡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 정도?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본인의 신고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기준 소득의 60% 수준으로 산정되며,
• 최소 120일(4개월)~최대 270일(9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매년 고용보험 기준 중위소득 및 하한선이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실무 팁

•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감소 증빙자료는 꼭 챙기세요.
• 신청 전 고용센터 상담을 받으면 구체적인 지급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정리하면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미처 하지 못했다면, 향후 재창업 시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

폐업 이후 실업급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 시간입니다.
모든 조건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생활의 안정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링크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
•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절차

고용24_개인